보호관촬위반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벌금 400만원,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소의 1차 교육 집행 지시에 불응하고, 그에 따라 발부한 소환 경고장에 불응하였으며, 이후 재차 보호관찰소의 2차 교육집행 지시에 불응하고, 그에 따라 발부한 소환 경고장에도 불응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후 겁을 먹고 저희 안팍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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