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및 각종 마약 투약

이 사건 의뢰인은, 유학생활 중 호기심으로 시작한 대마 및 각종 마약 투약 혐의로 한국 입국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케타민, 대마 흡연, 소지

원심은 의뢰인에게 공소장 기재 각 죄책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투약 또는 흡연하였으며, 케타민을 교부하고, 자낙스를 수수·사용·소지한 점,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류만 하더라도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마약류를 취급한 기간이 짧지 않고,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며, 그 양도 상당한 점, 일상적으로 별다른 제약 없이 마음껏 마약을 매수하여 사용하여 오는 등 어느 정도 반사회적 징표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업무관계자나 지인들에게 마약류 매수를 지시 또는 부탁하는 방법으로 빈번하게 마약류를 접하여 왔고, 결국 위 업무관계자나 지인들을 이 사건 공범으로 가담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하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횟수, 취급한 마약류의 양, 범행 기간,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상당히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러 왔는데, 피고인의 마약류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재범의 가능성 역시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 하에 원심은 의뢰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마 매매

의뢰인은 2022. 10.경 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비트코인으로 40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초 2g을 매수하려 했으나, 대마초 드롭 지점에 대마초가 없어서 결국 대마초를 구매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대마 판매자에게 불만을 제기하자, 대마 판매자가 의뢰인의 송금내역을 SNS 등에 올려 ‘의뢰인이 경찰에 적발되도록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의뢰인이 불안에 떨다 자수하고자 마음먹고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안팍을 찾아오게 된 사건입니다.

대마 흡연 및 매수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비트코인을 이용해 대마를 매수하여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마약 매수 및 투약 사실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며 본 사건으로 전과가 남게 되어 누구보다 성실히 생활하여 이룩한 자신의 사회적 모습이 무너질까 크게 우려하고 걱정하였습니다. 더욱이 가족들이 이 사실에 대해 크게 실망하게 될까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였습니다.

대마 6회 흡연 및 매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쇼핑물을 운영하던 가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인과 어머니의 고부갈등이 심해져 의뢰인과의 사이도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형탈모가 오는 등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우울증을 극복하는 것에 좋은 것을 찾던 도중 대마가 외국에서는 처방을 받는다는 것을 듣고 도움이 될 것 같아 트위터로 알게 된 판매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출석 연락을 받아 저희 안팍에 마약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대마 흡연

피의자가 2018. 6.경부터 2018. 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입건된 사례입니다. 피의자에게 대마를 공급하였던 공급책이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자 자신으로부터 대마 등 마약을 구입해간 사람들을 제보하였고, 이에 피의자가 경찰의 용의선상에 올라 입건되었던 것입니다.

대마, 대마젤리, LSD 투약 및 매매, 수입

이 사건은 수많은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액상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으며 대마초 및 대마젤리를 구매하였으며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외에서 국내로 LSD를 밀반입하였으며 이와 같이 구매하고 밀반입한 마약을 모두 흡연,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저희 법무법인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대마 흡연 및 매매, 매매 미수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급하게 확장하는 바람에 사업이 어려워지자 과도한 스트레스와 공황장애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대마를 하면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는 지인들의 경험담을 듣고 트위터에서 대마를 지칭하는 ‘떨’을 검색하여 판매자의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누며 6g을 주문하였고 비트코인으로 입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내받은 위치에 가서 대마를 수령하고 대마를 흡연하였고 여러 차례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두려운 마음과 죄책감에 살고 있다 경찰청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저희 안팍을 선임하였습니다.

대마 흡연 및 매매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대마를 재배하는 지인의 작업실에 놀러 갔습니다. 해당 장소에 가니 대마 찌꺼기가 남아있어 호기심에 대마를 한번 피워보겠다고 하였고 담배같이 말아 궐련 형식으로 흡연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느낌이 이상하였지만 다시 지인의 작업실에 놀러 가서 다시 또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지인이 검거당하자 의뢰인들은 모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안팍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대마 흡연 및 매매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대마를 재배하는 지인의 작업실에 놀러 갔습니다. 해당 장소에 가니 대마 찌꺼기가 남아있어 호기심에 대마를 한번 피워보겠다고 하였고 담배같이 말아 궐련 형식으로 흡연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느낌이 이상하였지만 다시 지인의 작업실에 놀러 가서 다시 또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지인이 검거당하자 의뢰인들은 모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안팍에 문의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