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케타민 수입

의뢰인은 『2022. 6월 경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모의하고, 케타민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가액 96,426,850원 상당의 케타민 약 1,483.49g을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마, 대마젤리, LSD 투약 및 매매, 수입

이 사건은 수많은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액상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으며 대마초 및 대마젤리를 구매하였으며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외에서 국내로 LSD를 밀반입하였으며 이와 같이 구매하고 밀반입한 마약을 모두 흡연,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저희 법무법인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필로폰 던지기

이 사건의 의뢰인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한 20대 남성이었습니다. 꾸준하게 배달 일을 하며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밤낮없이 일하고 있었지만 돈이 모자라 고민인 상황에서 큰돈을 준다는 아르바이트 게시글을 보고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하였고 해당 물건을 말하는 자리에 잘 두고 오면 된다는 말만 듣고 물건을 배달하였습니다. 물건을 이상한 곳에 땅을 파고 수상하게 묻는 것을 본 한 시민의 신고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놓인 상황에서 저희 안팍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필로폰 투약 및 매수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서 ‘필로폰’, ‘아이스’를 검색하여 알게 된 필로폰 판매책과 텔레그램 매신저를 통해 대화하여 필로폰 대금을 송금해주고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전달받아 찾아가는 거래방식인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하였습니다. 얼마 후, 의뢰인은 서울의 한 카페에서, 필로폰 0.5g의 대금을 판매책에게 송금하고,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주소와 사진을 전송받은 뒤, 같은 날 저녁 주택가에 은닉된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불상 양을 호일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호일을 가열해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습니다.

필로폰 밀수

의뢰인은 해외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마약이 은닉된 국제우편물을 대신 수령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관여한 국제우편물에는 필로폰 138.67g이 은닉되어 있었으며, 의뢰인은 해당 우편물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필로폰 수입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의 필로폰 수입 범행 가담을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에서 감형을 구하고자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케타민 드라퍼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텔레그램에 게시된 마약류 판매 조직의 구인 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조직과 연락한 뒤 마약류를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숨기고, 은닉 장소의 위치와 마약류의 종류 및 수량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마약 드라퍼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직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마약류를 수거하고 특정 장소에 은닉한 뒤, 해당 장소의 좌표와 관련 정보를 텔레그램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특히 사건에는 MDMA 109정과 케타민 약 100g으로 인식한 물질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마약류 유통에 관여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취급한 물질의 양과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았던 만큼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액상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투약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함께 액상대마, 케타민, 엑스터시(MDMA)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수수·매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마약 투약 사건으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선처를 받은 상황에서 다시 마약류 관련 범행이 문제된 만큼, 이번에는 형사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 여자친구의 마약 투약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찾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케타민 투약 및 매매

의뢰인은 친구를 따라 해외로 놀러간 상황에서, 평소 마약을 하던 지인이 ‘고양이 마취제’이니 한 번 흡입해보라는 권유에 케타민을 코로 흡입하였습니다. 

신종 마약 투약 및 매매

의뢰인은 평소 마약류를 투약하는 지인과 함께 살다가 호기심에 지인이 숨겨두었던 신종 마약 일부를 투약하고 일부를 보관하고 있었던 중 지인을 체포하러 온 경찰관에게 해당 사실이 발각되어 마약류 투약 및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필로폰 투약 및 소지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비트코인을 이용해 필로폰을 매수하여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동종 범행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면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마약 매수 및 투약 사실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며 본 사건으로 전과가 남게 되어 누구보다 성실히 생활하여 이룩한 자신의 사회적 모습이 무너질까 크게 걱정하였습니다. 더욱이 가족들이 이 사실에 대해 크게 실망하게 될까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였습니다.

필로폰 투약 및 소지

1심 법원은 필로폰 투약, 필로폰 소지 혐의로 의뢰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케타민, 엑스터시 투약 및 매매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대금을 송금하고 마약이 은닉된 장소를 제공받아 마약을 수거해왔으며 자신들의 회사 사무실에서 공모하여 빨대를 이용하여 케타민을 코로 흡입하였으며 엑스터시를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